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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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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개별소비세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보나
2
세종
2
평안
1
동인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]〈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‘제조장에서 반출’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26]
  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

2023년
5. 수원지방법원 2023.06.14 선고 2022구합74813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전기사업법

2022년
7. 수원지방법원 2022.11.17 선고 2021구합64666 판결
  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[국승]
   개별소비세 취소
   개별소비세법 담배사업법

8. 부산지방법원 2022.10.14 선고 2021구합709 판결
  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

9. 부산지방법원 2022.10.14 선고 2021구합22563 판결
  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

2021년
12. 부산지방법원 2021.11.12 선고 2020구합1125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취소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5. 서울행정법원 2021.07.06 선고 2020구합59673 판결
  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6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1.12 선고 2019구합14730 판결
  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개별소비세 취소청구
   개별소비세법 헌법

2020년
2019년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7.25 선고 2017가합558611 판결
  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들인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19. 광주고등법원 2019.01.31 선고 2018누4716 판결
  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[국패]
   개별소비세
   개별소비세법 민사소송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

2018년
21. 광주지방법원 2018.05.03 선고 2017구합11404 판결
  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[국패]
   개별소비세
   개별소비세법 사업법

2017년
22. 대구지방법원 2017.08.30 선고 2017구합20950 판결
  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.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

23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7.07.19 선고 2016누11073 판결
 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6. 대구지방법원 2017.05.31 선고 2016구합23518 판결
  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

28. 서울행정법원 2017.03.24 선고 2016구합74989 판결
  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

2016년
30. 창원지방법원 2016.06.28 선고 2014구합22531 판결
 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1. 전주지방법원 2016.04.21 선고 2014구합2598 판결
  골프장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.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

32. 서울행정법원 2016.04.08 선고 2015구합68208 판결
  춤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, 종업원의 횡령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개별소비세법 식품위생법 시행령

2015년
35. 서울행정법원 2015.11.19 선고 2015구합4747 판결
  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임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

38. 울산지방법원 2015.04.30 선고 2014구합2137 판결
  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음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

39. 울산지방법원 2015.04.30 선고 2014구합2250 판결
  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

41. 서울행정법원 2015.01.16 선고 2014구합16248 판결
  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,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4년
42. 광주고등법원 2014.12.11 선고 2014누5605 판결
  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

43. 서울고등법원 2014.12.03 선고 2014누60117 판결
  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개별소비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4. 광주고등법원 2014.11.20 선고 2014누5841 판결
  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

45. 서울행정법원 2014.11.20 선고 2014구합62807 판결
  원고가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이 법령 소정의 봉사료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

47. 서울행정법원 2014.07.18 선고 2014구합54929 판결
  자동차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차량을 직원출장용으로 사용하여 간주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9. 대전고등법원 2014.02.13 선고 2013누1650 판결
  전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월급 대신에 지급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0. 서울행정법원 2014.01.10 선고 2013구합57211 판결
  진술내용과 다른 전말서에 날인거부 등으로 보아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

2013년
51. 인천지방법원 2013.10.17 선고 2012구합5941 판결
  유흥업소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종업원 봉사료가 수입금액 제외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2. 대전지방법원 2013.09.11 선고 2012구합3981 판결
  과세기간별 주류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3. 서울고등법원 2013.08.30 선고 2012누12770 판결
  당초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던 사유가 소송진행중 변경된 경우에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특별소비세법

54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3 선고 2013구합1553 판결
  당해 종업원에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5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4.26 선고 2010가합131031 판결
  승용자동차를 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을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

2011년
57. 서울행정법원 2011.11.02 선고 2011구합20420 판결
  봉사료 부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종업원 봉사료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59. 인천지방법원 2010.08.26 선고 2009구합2744 판결
  노래방도 유흥음식행위를 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개별소비세법 식품위생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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